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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

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  1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2.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  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    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  3.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4.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5.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 [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]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금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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