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

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  1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2.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  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    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  3.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4.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5.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 [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]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 본인인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이 발급 된 경우)		 환자본인의 신분증(사진이 있는)
환자본인의 신분증
(사진이 있는)		 환자가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이 발급 된 경우)		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)		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가 만 14세 미만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(*)
-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*)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(*)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필요없음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)		 환자가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이 발급 된 경우)		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만 14세 미만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-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친족 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합니다.
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[구비서류]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친족인 경우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 사망사실 확인 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
(형제, 자매 보험회사, 대리인 등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사망사실 확인 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인 경우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
  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
(형제, 자매 보험회사, 대리인 등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
  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의 친족인 경우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행방불명 확인 서류(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
(형제, 자매 보험회사, 대리인 등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행방불명 확인 서류(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환자의 친족인 경우
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
  (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진단서 등)
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
(형제, 자매 보험회사, 대리인 등)		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
  (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과 진단서 등)